문서보기 - 국심 1993경1305, 1993. 8. 10.
문서번호 국심 1993경1305, 1993. 8. 10.
청구인이 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