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01,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101, 1998. 2. 24.
고지서 송달방법이 적법하였는지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 고지 행위가 권한있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