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2256, 1990. 2. 17.
문서번호 국심 1989광2256, 1990. 2. 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