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2248, 1990. 2. 12.

문서번호 국심 1989광2248, 1990. 2. 12.

양도한 토지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