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250, 1993. 11. 5.
문서번호 국심 1993경1250, 1993. 11. 5.
법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변제로 금융기간에 배당된 경우 그 매매차익을 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