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97,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97, 1998. 2. 24.
유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