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95,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95, 1998. 2. 24.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독촉장을 고지한 후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기한 바로 다음날에 한 체납처분(압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