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245, 1993. 8. 2.

문서번호 국심 1993경1245, 1993. 8. 2.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