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231, 1993.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3경1231, 1993. 10. 26.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분양한 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