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230, 1993. 8. 7.

문서번호 국심 1993경1230, 1993. 8. 7.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