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2119, 1990. 1. 19.
문서번호 국심 1989광2119, 1990. 1. 19.
항만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