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180, 1993. 8. 30.
문서번호 국심 1993경1180, 1993. 8. 30.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