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91,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91, 1998. 2. 24.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는 토지를 분리과세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