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174, 1993.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3경1174, 1993. 10. 25.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토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