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90,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90, 1998. 2. 24.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권 제한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경감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