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2074, 1990. 1. 20.
문서번호 국심 1989광2074, 1990. 1. 20.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