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88,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88, 1998. 2. 24.
대한교원공제회가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