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158, 1995. 4. 25.

문서번호 19 95-0158, 1995. 4. 25.

사업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