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142, 1993. 7. 26.
문서번호 국심 1993경1142, 1993. 7. 26.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