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141, 1993. 8. 26.

문서번호 국심 1993경1141, 1993. 8. 26.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