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86,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86, 1998. 2. 24.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이 본점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의 견적팀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