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 중인 지역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유보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경1140, 1993. 7. 28.

문서번호 국심 1993경1140, 1993. 7. 28.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 중인 지역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유보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