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85,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85, 1998. 2. 24.
본점 사무소와 동일 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창고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의 부대시설용 사무소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