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84,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84, 1998. 2. 24.
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3년) 이내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