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994, 1993. 7. 2.
문서번호 국심 1993경0994, 1993. 7. 2.
이 건의 은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을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불성립되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