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951, 1989. 12. 8.
문서번호 국심 1989광1951, 1989. 12. 8.
청구인등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