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155, 1995. 4. 25.

문서번호 19 95-0155, 1995. 4. 25.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