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989, 1993. 7. 12.
문서번호 국심 1993경0989, 1993. 7. 12.
토지소유자(법인)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개인)가 서로 다른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