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153, 1995. 4. 25.
문서번호 19 95-0153, 1995. 4. 25.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