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966, 1993. 8. 11.
문서번호 국심 1993경0966, 1993. 8. 11.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