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877, 1989. 12. 15.

문서번호 국심 1989광1877, 1989. 12. 15.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