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964, 1993. 7. 10.
문서번호 국심 1993경0964, 1993. 7. 10.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