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151, 1995. 4. 25.
문서번호 19 95-0151, 1995. 4. 25.
합의금을 지급한 날을 공장용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초과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