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931,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경0931, 1993. 10. 22.
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