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78,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78, 1998. 2. 24.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