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149, 1995. 4. 25.
문서번호 19 95-0149, 1995. 4. 25.
주택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