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773, 1989. 12. 4.
문서번호 국심 1989광1773, 1989. 12. 4.
양도소득세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