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769, 1989. 12. 7.
문서번호 국심 1989광1769, 1989. 12. 7.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