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763, 1990. 1. 9.
문서번호 국심 1989광1763, 1990. 1. 9.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