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844, 1993. 7. 21.
문서번호 국심 1993경0844, 1993. 7. 21.
거래처의 매입누락 사실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