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71,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71, 1998. 2. 24.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