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68,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68, 1998. 2. 24.
아파트의 취득이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