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808, 1993. 7. 29.
문서번호 국심 1993경0808, 1993. 7. 29.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