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694, 1989. 11. 11.
문서번호 국심 1989광1694, 1989. 11. 11.
청구인 주장의 축대공사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