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649, 1989. 11. 14.
문서번호 국심 1989광1649, 1989. 11. 14.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