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643, 1989. 12. 7.
문서번호 국심 1989광1643, 1989. 12. 7.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