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530, 1989. 10. 30.
문서번호 국심 1989광1530, 1989. 10. 30.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