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479, 1989. 10. 26.
문서번호 국심 1989광1479, 1989. 10. 26.
토지 거래를 단기거래에 의한 투기거래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