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754, 1993. 6. 26.
문서번호 국심 1993경0754, 1993. 6. 26.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