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135, 1995. 4. 25.

문서번호 19 95-0135, 1995. 4. 25.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4. 25.